법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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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배상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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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한결 1 율가 1 예율 1 태림	# 변호사 (상위 10) 2 우정민 2 박주범 2 김욱균 1 신현호 1 강유호 1 하정림 1 양승천 1 한문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9년

3.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18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5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2013년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2.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3839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6092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2010년

15.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86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17.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4671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9.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1327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